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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본 보복 내년까지 간다…규제 풀어달라"
한국경제 | 2019-08-13 21:37:27
[ 장창민/박상용/도병욱 기자 ] “1년 안에 핵심 소재·부품&midd
ot;장비 20개 품목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책상머리 대책에 불과하
다. 당장 석 달이 문제인데….”(10대 그룹 계열 A사 부회장) &ldq
uo;소재·부품의 전면적 국산화는 가능하지도, 필요하지도 않다.”
(중견기업 B사 대표)

한국 간판 기업을 이끄는 최고경영자(CEO)들이 쏟아낸 하소연이다. 한·
일 경제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인들이 답답해하고 있
다. 정치·외교적 해법 없이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애먼 기업들의 피
해만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.

기업인들의 우려는 한국경제신문이 13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30대
그룹 계열사 CEO를 포함한 중견·중소기업 대표 67명을 대상으로 한 &ls
quo;한·일 경제전쟁 전망 및 대책’ 긴급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확
인됐다. 설문에 참여한 기업인 67명 중 70%가량은 ‘맹목적 국산화 계획&
rsquo;을 경계했다. ‘일본의 소재·부품 수출규제 대응 방안&rsqu
o;을 묻는 말에 기업인 절반가량(52.2%)이 ‘수입처 다변화’를 꼽았
다. ‘국내 협력사 발주’(16.4%)와 ‘자체 연구개발(R&D)을 통
한 조달’(10.4%) 등 국산화 방침을 밝힌 기업은 26.8%에 그쳤다. 한 대기
업 CEO는 “무조건 국산화만 강조하기보다는 수입처 다변화 등 종합적인
‘공급망 안정화’ 개념으로 풀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상당수 기업인(80.6%)은 ‘1년 안에 20개 핵심 품목 공급을 안정화하겠다
’는 정부 대책(8월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)에 고개를 갸우
뚱했다. ‘가능하다’고 답한 기업인은 1.5%에 불과했다.

기업인 56.7%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. 중장기
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‘화학물질관리법
등 환경규제 완화’(41.8%)와 ‘R&D 관련 세제 지원 확대’(2
5.4%) 등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많았다.

"소재·부품 1년내 공급안정화 어려워…정부, 기업현실 너무
모른다"

“예측하기 어렵다. 대책이 없다. 잘 모르겠다.”

한국경제신문이 13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30대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(
CEO) 및 중견·중소기업 대표 67명을 대상으로 한 ‘한·일
경제전쟁 긴급 설문조사’에서 쏟아진 답변들이다. 평소 같으면 1~2년 뒤
를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짜는 CEO들이지만, 일본의 경제보복 파장과 대응책을
묻는 말에는 “알 수 없다”며 두 손을 들었다. 10대 그룹 계열사의
한 대표는 “당장 한 달 뒤 한·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가늠하기
힘든 게 현실”이라며 “불확실성이 너무 커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
도 답을 찾지 못했다”고 털어놨다.

기업인들은 한·일 경제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등 장기화할 가능성이
크다고 내다봤다.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대책에 기대를 거는 CEO는 많지 않았
다. 기업인들은 소재·장비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“기업의 손발
을 묶고 있는 규제 족쇄부터 풀어주는 게 우선”이라고 입을 모았다.

○“한·일 경제전쟁 오래간다”

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인 중 절반 이상(56.7%)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내년까지 이
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. 응답자의 17.9%는 ‘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일본
이 경제보복을 할 것’이라고 예상했다. 올 3분기 말께 경제보복이 마무리
될 것이라고 예상한 CEO는 전체의 4.5%에 그쳤다. 한 대기업 CEO는 “어느
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양국 갈등이 계속될 것 같다”고 했다. 설문에
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는 “언제 끝날지 예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오
래갈 수도 있다고 본다”고 답했다.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경제단
체의 한 임원은 “국내 기업인들이 한·일 경제전쟁을 심각하게 인
식하고 있다는 의미”라며 “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더 많은 기업이 어
려움을 겪게 될 것”이라고 우려했다.

기업인들은 정부의 대책 발표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. 정부는 지난 5일
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순도 불화수소(에칭가스) 등 20대 핵심 품목은 1년 내
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. 소재 및 부품산업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
삼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.

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는 부정적이었다. 절반 이상(50
.7%)이 ‘부분적으로만 성공할 것 같다’고 전망했다. 29.9%는 &lsq
uo;아예 불가능할 것’이라고 대답했다. ‘가능하다’고 본 CE
O는 전체의 1.5%에 그쳤다. 제조업체의 한 CEO는 “정부가 현실을 외면하
고 장밋빛 계획만 늘어놓을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”이라며 “언제
까지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시급하다
”고 꼬집었다.


○“기업 옭아맨 규제부터 풀어야”

기업인들은 소재 및 부품 경쟁력을 키우려면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
를 높였다.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 41.8%가 ‘환경규제 완화&rs
quo;를 꼽았다. 연구개발(R&D) 관련 세제지원(25.4%), 정부 예산 투입(13.4%),
기초과학 육성(9.0%)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.

기업인들이 완화해야 한다고 지목한 환경규제는 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
가에 관한 법(화평법)’과 ‘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’ 등이다
. 화평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. 기업들은 연간 1t 이상 제조하거나
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모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. 법 개정으로 기업이 등록해
야 할 물질의 종류는 500여 개에서 7000여 개로 급증했다. 화학물질을 등록하는
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. 등록해야 하는 항목이
방대한 데다 일부 정보는 해외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한다. 한국경영자총협회 관
계자는 “일부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탓에 새로운 소재 개발을 포기했을
정도”라고 전했다.

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쓰는 공장에 안전진단 의무를 부과했다. 올해 말로 유예기
간이 끝나면서 법 시행(2015년 1월) 전에 지어진 공장도 배관 검사 등을 받아야
한다. 산업계에서는 검사를 받으려 생산라인을 멈춰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
다고 우려한다. 반도체·디스플레이 공장은 라인을 중단하고 재가동하는
데 수천억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장창민/박상용/도병욱 기자 cmja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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